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제 2차 박상기의 난?
오늘 코인공방에서 다룰 주제는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제 2차 박상기의 난?' 입니다.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엄정히 단속할 것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다시 한 번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자,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시장동향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해
위와 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해 일반인 투자자들은 하나 같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항상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고
규제와 관련 된 소식 이 후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거론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박상기의 난’ 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궈놓던 시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단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부처 간 이견이 없어 시행 될 것이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발표하고
그 여파로 순식간에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약 100조에 달하는 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상기 장관 발표 이 후, 단 하루 만에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시가 2,100만원대에서
저가 1,400만원대로 약 30% 이상 등락폭을 보이며 그야말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발표 내용은 그야말로 황당무계, 경악을 금치 못 할 내용이었는데요.
“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될 문제이다. ”
비트코인과 각종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경악한 점은 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을 뿐더러, 조율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 약 100조에 달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투자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기에 애초부터 보상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인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더 이상 폭락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쏟아낼 대상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때 당시를 기억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시 한 번 비트코인 상승장과 맞물려
정부가 이를 개입 할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거칠게 반응하는 것도 앞선 사건이 있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연에 일치인지, 이 기사가 발표 된 이 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 번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조정 단계로 여기는 이들도 있으나, 또 다른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인해
또 다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미친 것은 아닌지, 제 2의 박상기 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숙제라고 여기고 있으나,
앞서 박상기의 난처럼 이미 투자자들이 즐비한 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식은 그저
피해자만 늘어날 뿐 정부나 투자자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형국 국무조정실장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발표하여
혼선을 줄이고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형성에 지름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